[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에서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안이 기존 예상과 달리 사실상 폐지 수준에 가까워 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 정책을 뒤엎겠다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며 기후변화는 물론 미국 경제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블룸버그는 22일 논평을 내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지역 선거구 경제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무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법제화 절차를 밟아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 의원의 표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는 정권이 교체된 데 따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던 만큼 지금과 같은 공화당의 행보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 클라이밋파워 집계를 보면 공화당이 대표하는 미국 내 152개 지역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받게 된 친환경 산업 투자 보조금은 2천억 달러(약 276조 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조금의 절반 가량이 공화당 지역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및 폐지가 공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3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과 관련해 “수술대에 올리는 것과 망치로 부수는 일의 중간 정도 수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된 법을 충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변화를 추진하겠지만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수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후 공화당에서 내놓은 수정안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사망선고’에 가까워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바로 폐지하는 대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 수정안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줄어드는 점,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사용에 세액공제 중단 규제가 훨씬 포괄적이고 모호해진 점과 세제혜택 지급 시점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이러한 제약을 모두 넘어 정부 지원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블룸버그도 “일각에서 공화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을 두고 최악을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낙관적 시각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소비자들의 전기차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구매 의욕을 동시에 꺾을 수밖에 없어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CNN은 비영리기구 에너지이노베이션의 분석을 인용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은 사실상 완전한 폐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망치를 들이댄 셈”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합작품인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지원금 축소가 투자 위축을 넘어 더 폭넓은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잡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가 위축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해 가계 소비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에너지이노베이션은 화석연료 발전 대비 저렴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예상보다 낮아지며 2035년까지 전기요금을 약 50%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는 자연히 탄소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키우게 된다.

조사기관 로디엄그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2005년부터 2035년까지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 줄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이런 시도가 다른 공약에 포함된 미국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 공급 확대,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활성화 목표와 모순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려는 공화당의 새로운 전략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며 정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