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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에도 '기후정책 공약' 첫 등장, 유권자 현미경 검증 시작됐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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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에도 '기후정책 공약' 첫 등장, 유권자 현미경 검증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한국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공약으로 기후정책들을 내세웠다.

대선 토론회에도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주제로 선정됐는데 이런 변화에는 유권자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기후정책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분산 에너지 전력망 실천,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상향 등을 '기후환경' 공약으로 묶어 10대 공약에 넣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망 확대를 통한 지역별 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시행,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주최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재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핵심 정책으로 환경부를 확대개편해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유관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기후적응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시 개선 계획 확대, 재난 조기경보체계 고도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원자력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후보와는 차이를 뒀다.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기후대응 문제를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0대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도 당시 과학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시켰을 뿐 기후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한국 대선에도 '기후정책 공약' 첫 등장, 유권자 현미경 검증 시작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변화는 유권자들의 높아진 기후위기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단체 네트워크 '기후정치바람'이 7일 발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가운데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는 이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에는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별로 각 800명을 선정한 뒤 전국 참여자 4400명을 더한 국민 1만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약 50.9%는 '기후시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시민이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나 기업 등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말한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 건물, 수송 전반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은 기후대응에 있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9일 중앙선거방송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기후위기'를 대선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이번달 23일에 열린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이 가진 기후위기 인식과 정책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후정치바람은 "대선후보의 답변은 기후정책 몇 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각 대선후보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말이 아닌 정책으로, 원론이 아닌 해법으로 면밀히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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