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겨냥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해관계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를 문제삼은 데 이어 콘텐츠 검열도 공격 대상으로 삼아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미국 국무부가 유럽 주재 대사관들에 보낸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정부가 유럽의 디지털 관련법에 맞서 공격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유럽 각국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위를 한 사례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 및 메타에 적용되는 유럽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을 공격하기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의 검열 정책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두고 있다는 내용도 국무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2년 도입된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가짜뉴스 및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온라인 규제 특성상 이는 자연히 미국에도 표현의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해당 법안이 유럽 시민들의 기본권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무부 이외에 재무부 및 상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도 유럽이나 영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보는 유럽연합과 무역 협상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대상으로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독점금지 규제에 해당하는 디지털시장법이 애플과 메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벌금 및 제재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규제를 미국과 무역 논의에서 협상카드로 쓰려는 의도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이에 맞서 유럽 디지털서비스법도 공격 대상에 포함해 이를 미국 기업을 향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대응하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유럽연합의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며 로비를 적극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여러 측면에서 중국보다 심하다는 발언마저 내놓았다”며 “유럽연합을 향한 적대심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