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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한덕수 옹호 이완규에 "한덕수가 비상계엄과 전쟁 선포해도 되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9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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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한덕수 옹호 이완규에 "한덕수가 비상계엄과 전쟁 선포해도 되나"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는 영상을 띄운 뒤 “(3개월 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억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겨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번 한 권한대행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여서 ‘사고’였을 때고 이번에는 탄핵결정이 나온 뒤라 ‘궐위’ 상태”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나, 국민 대표성이 있나”라며 “그럼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과 전쟁도 선포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를 향해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나올 생각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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