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은 ‘도박’에 가까운 무모한 전략이라는 외국언론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당장 물가 상승에 따른 역풍이 불가피하고 실제 효과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AP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전쟁 촉발과 인플레이션 심화 등 리스크를 안고 미국의 부흥을 노린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10%의 기본 관세 부과를 포함해 미국의 무역수지가 큰 적자를 보이는 특정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25%,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 중국에는 기존 20%에 더해 34%의 추가 관세가 붙게 됐다.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와 목재 등 일부 품목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국가들의 무역수지 균형 노력에 맞춰 세율을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도 열려 있다.

반대로 상대 국가의 무역보복 조치가 이뤄진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 만큼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전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도 집값 및 차량, 의류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관세율이 지난해 약 2.5%에서 올해는 22%까지 상승하며 다수의 국가가 곧 경기침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세 부과가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만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에 가까운 관세 정책 발표로 위험한 베팅을 했다”며 “근래 들어 가장 극단적이고 복잡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실패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침체도 불가피해지는 데다 동맹국 및 우방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상호관세 부과에 리스크로 꼽혔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자산을 자신의 ‘관세 도박’에 걸었다”며 미국 경제의 미래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반면 관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진 데다 고용 위축 등 부작용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증시에도 관세 정책에 따른 악영향이 반영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는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로 남게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 성공할 지, 재앙을 불러올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들이 ‘큰 그림’을 바라보기를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글로벌 제조사들의 미국 내 생산 투자에 속도가 붙으며 중장기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제조 공급망이 강화돼 다른 국가에 의존을 낮추는 성공적 리쇼어링 정책 사례로 남게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받게 될 타격이 매우 분명하고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만찮은 역풍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전미제조업자협회는 “관세 인상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공급망, 국가 경쟁력 등이 이번 정책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씽크탱크 카토인스티튜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계획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제 성장 둔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카토인스티튜트는 1930년 미국이 관세법을 도입한 뒤 세계 무역 전쟁과 대공황을 일으켰던 전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마저 내놓았다.

반면 미국 철강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불공정한 무역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