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담은 더 강력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화그룹 유상증자 논란을 거론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입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담겼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이사들이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등의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들과 직접 만나 재계의 우려를 전달받기도 했다.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은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거부권을 행사 한다는 판단인데 정말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제 앞으로 어떤 법안도 이해관계 집단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분과 논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에는 소액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의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행태를 두고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천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며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적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의 자기 소유 지분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해 ‘꼼수 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족기업인 한화에너지의 보유 지분을 산 뒤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것처럼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돼야하는 빼박(분명한) 증거”라며 “한투연은 상법 거부권 행사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상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법 개정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논의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상법개정안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법개정 논의를 결부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그동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알겠지만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상법개정안을 막으려는 카드로만 활용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무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상법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명분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상법개정안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이 폐기된 뒤 다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수정돼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빠졌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포함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더 늘림으로써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업들은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의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이 강화된다며 반대해왔다.

만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 상황이 안 좋은 데다 조기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개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법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밑질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 통화에서 “재계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과 1500만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있다”며 “국회 재표결 결과와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지난번에 우선 추진했었던 내용에 집중투표제 등을 더한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