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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방식 결정에 난항, 국가 3그룹으로 묶는 단순화 방안도 검토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3-18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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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방식 결정에 난항, 국가 3그룹으로 묶는 단순화 방안도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아일랜드 관련 오찬 행사에 참석해 한쪽 눈을 깜빡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4월2일로 설정한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아직 부과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다른 나라가 책정한 관세율에 맞추는 작업이 복잡해 무역 상대국을 3개 집단으로 나눠 그룹별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도 선택지에 올라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무역 상대국을 3개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각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미이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관료가 13일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3단계 관세 부과안은 보류됐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거론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 곳에 달하는 무역 상대국마다 각기 다른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작업은 복잡하다”며 그룹별 접근 방식이 논의된 배경을 제시됐다. 

보름밖에 남지 않는 상호관세 도입 예정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지목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4월2일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도입을 예고했다.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만큼 미국도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매긴다는 취지로 읽히는 정책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및 유럽에 무역 적자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부터 (관세가 예정된) 4월2일까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시장은 상호주의 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으로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는데 미국이 처음 구상과 달리 국가를 묶어서 관세를 책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나라마다 각기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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