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어차피 기각일텐데 철회하길
"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가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여 직무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같은 결정, 다른 시각
"이번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
최재해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며)
유비무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하며)
30번째 첫사랑이 아닌 30번째 탄핵
"(야당의) 30번째 탄핵이라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 류희림 위원장은 법상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겁박한다. 류 위원장이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고 압박, 겁박하고 국회가 가진 여러 제도로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비판하며)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다.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