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첫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무능과 혼선’이 두 번째 체포과정에서 재발한다면 기관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하면서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인간띠를 두른 경호처의 저항으로 포기했다. 공수처가 지난 12월30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으로 만료됐는데 그 전까지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에도 나서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실패에 관한 비난이 쏟아지자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 전인 5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새해 첫 날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공지하며 호기롭게 나섰지만 결과는 물론 과정에서도 무능함만 보이며 체면을 구긴 셈이다. 오 처장은 6일 출근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경호처의 극렬한 반발에 윤 대통령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복귀했을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주체 문제를 두고 경찰과 혼선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의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 드러난 갈지자 행보”라며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에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하는 매우 한심한 공문을 사전협의도 없이 경찰에 보내는 것은 국민들의 너무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행태”라고 혹평했다.

이처럼 공수처가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살은 오 처장을 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오 처장을 향해 “무능하고 무기력한데 욕심은 많다”며 “바보! X맨 공수처장? 버스 지나가니 손든다”고 일갈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공수처가 주도하고 경찰이 인력 등을 지원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 처장으로서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일 이번에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폐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내부에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한다”며 “다시 한 번 오 처장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며 공수처 폐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7일 YTN 시사정각에서 “공권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두 번째의 영장 집행을 통해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있다”며 “단지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저항태세를 내비치고 있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도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입구 근처에는 경호처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원형 철조망과 버스 차벽 등이 세워졌다. 

다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다시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을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는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성공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박성배 변호사는 YTN 뉴스나우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비교해서 경호처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이라며 “만약 경호처가 추가 장비를 동원할 경우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고 일부 장비는 중장비 등을 통해 들어내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만 생긴다면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반드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도 방해 되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