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정협의체가 첫 발을 뗐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어 주요 정책에서 합의를 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12·3 계엄과 탄핵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연말 대목까지 놓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풀어내는데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출범을 앞둔 여야정협의체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첫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경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커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실한 비상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경기 불안 때문에 빚을 못갚아 채무조정을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 대로 급증했고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선고가 2023년 전체 건수보다 이미 16.3% 늘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인들이 파산했고 개인회생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은 만큼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의견에 이례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만큼 내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당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 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것"이라며 "하방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 편성을 두고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뒤에도 여당 지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내년 초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정협의체 초반부터 갈등이 초반부터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025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뒤 5일 만에 추경편성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확보를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더구나 탄핵정국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시한인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하지 않고 미루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고 있어 여야정협의체가 본격적 운영이 이뤄질지 아니면 출발부터 좌초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정협의체의 본격적 운영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고 매출둔화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비즈니스포스트에 "코로나19 감염병 창궐 때보다 12·3 계엄과 탄핵사태가 더 힘든 것 같다"며 "코로나19 때에는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소상공인이 혜택을 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큰 차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의 45%를 맡고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한다. 내수경제의 가장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경제가 소비 부문의 지체로 인해 내수경제가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부문의 개선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12월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소비는 가전제품, 통신기기 및 컴퓨터, 화장품 등 다수 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돼 있는 숙박 및 음식점 업등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정협의체의 정책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2025년 한국경제 전망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내년에 올해와 유사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회복국면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차리 창출 등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