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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2-11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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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 경찰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국회 경비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청 국수본은 공수처 및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함께 수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국수본은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살려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수사에 따른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복수사 문제를 놓고 경찰청과 갈등을 빚은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국방부, 군사경찰까지 5개 수사기관이 각자 진행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중복수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중복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과 압수 물품 등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수본은 “우리는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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