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준금리가 내렸지만 올해 말까지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여 숱한 ‘이자장사’ 지적에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1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예대금리차도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의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제외) 예대금리차 평균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반만에 다시 1%포인트를 넘겼다.

5대 시중은행의 10월 예대금리차 평균은 1.036%포인트로 9월보다 0.30%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8월부터 세 달 연속 확대됐는데 7월 0.434%포인트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준금리가 10월 0.25%포인트 낮아져 시장금리가 내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빠르게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도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10월에 이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것인데 시장에서는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은행이 대출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이 붙을 수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뒤 열린 회의에서 “2025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금융사가 경영계획을 세울 때 가계대출 증가·편중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 등 올해 말까지 전반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는 어렵고 시장금리를 거슬러 예금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바라봤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시중은행의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은 주요 금융그룹 핵심 계열사로 올해 내건 밸류업 계획에도 앞장서야 하는데 주주환원 여력을 확보하려면 자산 성장보다는 관리 중심 경영이 중요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이자장사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18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예대마진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이어지는 것은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 말 은행 대출 가산금리 내역을 공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5대 국민 민생 입법’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안이유로 “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졌지만 은행권 이자수익이 급증했다”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해 수익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 균형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주말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내렸지만 대출금리에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하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은행권의 자율규제에 무게를 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불거진 이자장사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2조 규모 방안이 나왔던 상생금융 ‘시즌2’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해 올해 주기적으로 집행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올해도 은행권에 이미 조 단위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지난 몇 년 동안 금융당국과 상생금융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실무자들이 모여 지원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상생금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을 위해 자율적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