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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 공식반응, "정치 판결 유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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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법원을 향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격앙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정치 판결로 화답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 공식반응, "정치 판결 유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대표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사가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국민과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TV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는 김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이 이를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봐 기소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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