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당인 국민의힘이 'K-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치권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반도체특별법안)에 담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규제 적용의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방안이 포함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 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에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도 성명문을 내고 “이미 주말 특근과 연장 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는 노동자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이 국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 시간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만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채택했음에도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12시간 연장할 수 있어, TSMC는 연구개발 조직을 24시간 돌리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도 경쟁력을 강화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은 경영진의 실책 때문이지, 직원들이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기존 세제 혜택 외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이 모두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산업을 키우고 있는 데 비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 지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390억 달러(약 53조 원)를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지원키로 했다. EU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430억 유로(약 64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본도 3조 엔(약 34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인프라 투자 등 간접적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반도체 산업 지원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금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구체적 보조금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보조금 지원 항목에 강제성이 없고, 지원 규모도 시행령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