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심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안 의결을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6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 의결을 종결할 수 있다. 김건희 특건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에 재표결을 진행하겠다 구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달려있다. 

민주당의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이 지난 10월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폐기됐을 때 찬성표는 194표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표에 단 6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공개한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이번에는 더욱 많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된) 10월31일 전후로 상황이 그 전과 다르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민심이 요동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대상에는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안 통과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이번 김건희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상당수 의원들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차기 대선주자로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결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안을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특검법안의 핵심적 내용이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안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특검추천권’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도 재표결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14일에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뒤 (재표결이 예정된) 11월28일까지 여당의 의견을 열어놓고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등을 열어놓고 여당에 국민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드린 만큼 이제 한 대표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는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대표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문에서 부정적 표현을 쓰는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포함한 쇄신책의 ‘빠른 실천’을 강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 뉴스파이팅에서 “(친한계가 당내에서) 유력한 견제 세력인 것은 맞다”면서도 “친한계가 아직 김건희 특검법안을 받아야 된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동의하는 순간 옳고 그름이나 진실여부를 떠나 이슈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텐데 이는 윤석열 정권 뿐 아니라 한 대표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욱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 대표와 친한계가 특검법안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더 이상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로 취임 뒤 최저치를 1주 만에 경신했고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6선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실망을 하셨다고 본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탈표 전망과 관련해 자당 의원 108명은 결국 민심에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