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면 미국 빅테크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 등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다. 

7일 정보통신(IT)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새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폐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AI 행정명령은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담고 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주장했다.

트럼프 자신도 생성형 AI로 생성된 다수의 '가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 윤리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향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일부 철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와 친기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빅테크에 친화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빅테크 관련 규제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규제 위주 정책을 내놨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독점을 우려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 등 대규모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국내 IT 업계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AI 법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을 시작으로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였다"며 "미국 정책 분위기가 바뀌면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영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진영 측근 인사들은 국내 플랫폼 법안이 미국과 한국의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동맹 관계와 두 나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적용이 모호해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