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와 게임 사전검열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정치권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개혁신당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2일 국회 본청 170호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사전검열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천하람 당대표, 전성균 최고의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 유튜브 채널 '지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 등이 참석했다.

천 의원은 "한국은 e스포츠적 측면에서 무척이나 뛰어나지만, 한국 게임산업은 PC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등 대부분 영역에서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다른 콘텐츠와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가운데 가장 전망이 밝고 장래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더 이상 게임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멈추고, 좋은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게임이 영화와 같은 다른 콘텐츠와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 학회 등과도 계속 협력해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회장은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한국 갤럽에서 올해 진행한 조사에서 게임은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1위를 차지했다"며 "올해 3월 발효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나, 게임이 문화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은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헌법소원 대리까지 맡게 된 것은 이 조항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게임 제작자의 예측 가능성, 모든 콘텐츠의 평등한 대우, 게임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등을 고려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개발·유통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술·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된 문화 향유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김성회 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관적 사전검열과 질병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게관위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을 막기 위해 설립됐지만, 뇌물 수수 사건과 주관적 사전 검열 등으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며 "민간 기관에서도 게관위 관련 인사가 다시 자리를 맡는 경우가 많아 게관위의 민간 이양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게임 질병화 논의도 확실한 근거가 갖춰져야 한다"며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주장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 뒤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한 참가자가 “게임은 산업 규모에 비해 이를 수호하려는 사회 전체적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하자 “국가적이나 이념적 차원에서 게임 이용자를 가르치려는 움직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