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는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높일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가질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의 실마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를 놓고도 출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성과없이 끝난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담 뒤 이뤄지는 여야대표 만남을 통해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애초 정치권에선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취문제와 함께 의정갈등 해법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이나 당 실무진과 대화 등을 취소했다. 대통령실도 별도의 공식 브리핑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빈손으로 끝난 정황이 유력하다.

당정이 문제해결 의지와 역량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야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여야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한 대표가 이를 수락해 조만간 여야대표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이뤄진 첫 회담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기구 설립 등에 합의했는데 아직 시기나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번째 회담에서는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9월 여야대표회동에서 여야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뒤 진전이 없었는데 대표끼리 다시 만난다면 뭔가 이뤄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양당 정책위의장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생정책협의회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즉시 구성을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한 대표의 만남 뒤 먼저 국회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꼬인 의정갈등에도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사집단행동 이후 의료개혁 논의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해왔으나 입장 차이로 여전히 커 지금껏 대화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6일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 국회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이 역시 구성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현재 의료단체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그리고 의사집단행동 주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뜻을 합쳐 의료계와 대화에 물꼬를 튼다면 지금껏 원칙론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평행선을 그리던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빈손 면담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측근들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과 논의 자리에서 결국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확인했으니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국민 보고 가자. 그러한 주장과 생각과 판단을 굳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여야 대표 만남을 통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까지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두는 듯한 의중을 내비쳤으나 좀처럼 결단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이 대표는 여전히 당내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도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애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금투세를 폐지하라고 지속해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두 번째 만남을 통해 금투세 문제에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그림을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표로서도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투세를 반대했던 만큼 보완 방안만 마련된다면 유예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첫 여야대표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내년 1월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미리 합의를 했으면 한다"며 "서로 간에 그 의사만 확인되더라도 시장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29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든 다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