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발표 주기도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2027년 경제성장 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라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양극화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 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 산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발굴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나눠 추진하고, 주요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을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체계도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이나 연초 연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할 때와 6~7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할 때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제시해 왔다.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늘리는 대신 기존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변화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물리 인공지능(AI)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의 국산화 및 표준 개발을 추진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팔과 다리, 손가락 등에 장착돼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부품이다.

차세대 센서인 '온-센서 AI'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도 추진한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지역 의무 공동계약 발주 기준 금액을 국가 발주 공사는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은 265억 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높인다.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 평가와 납품 실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