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신규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자기자본 5% 이하인 저자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PF 보증 사업장 70%가 자기자본 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새로 보증한 PF 사업장 51곳 가운데 36곳(70.6%)이 자기자본 5% 이하로 2021년(50%)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20.6%포인트 상승했다.

보증 승인액 기준으로는 9조8205억 원 가운데 75.9%에 이르는 7조4565억 원이 5% 이하 저자본 사업장에 몰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한 은행 재원 PF 보증에서도 저자본 사업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HF가 신규 보증을 승인한 사업장 15곳 가운데 9곳(60.0%)은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5% 이하에 그쳤다. 전체 보증 승인액 2조4223억 원의 70.3%에 해당하는 1조7031억 원이 이들 사업장에 집중됐다.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투입한 채 사업자금은 차입금에, 신용보강은 각종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 할인제’를 내놨지만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도입한 보증료 할인제는 올해 HUG 신규 보증 사업장 51곳 가운데 1곳(2.0%)에 적용되는 데 그쳤다. 보증료 할인제는 자기자본 투입 규모에 따라 보증료를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허영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부담하고 위험을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