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반도체특별법이 없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구축 사업비의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입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호남 반도체 송전설비 예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사장은 송전설비 예산 부담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총비용은 1조4천억 원 규모”라며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용자인 대기업의 80% 부담 구조가 적절한지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이를 거듭 확인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한전과 입주 기업들이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을 둘러싼 기술 사용료 분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천기술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과 타협협정(SA)의 빗장은 풀렸으나, 체코 등 향후 원전 수출 시 막대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도한 로열티 부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김 사장은 "로열티 20억 달러는 가이드라인 상한"이라며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인 기술사용료만 주는 구조에서는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해 상업적 이익을 공유하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전의 재정난 호소와 맞물려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변전소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확정된 수요가 없는데도 통상 6년 걸리던 1300억 원대 변전소 신설을 3년 만에 앞당겨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에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불법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누적 적자 타개와 국가 전력망의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감 지적 사항을 면밀히 살펴 기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