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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 돌출 행동"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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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 돌출 행동"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국정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잔불 정리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아 vs 수긍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다. 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동훈 방송이냐
“뭐 잘 싸웠다. 우리 당 법사위 위원들도 잘 싸웠고 저도 열심히 싸웠다. 여기도 한동훈 방송이냐, 요즘 가면 항상 한동훈 방송이다. 제가 방송을 모니터하면 모두 한 의원만 얘기한다. 우리도 메시지를 내고 열심히 하는데 한 의원 메시지만 나온다. 조금 섭섭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진행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하자)

애써주시는 덕분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살펴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해달라.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국민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와 서초소방서를 잇달아 방문해 연휴 기간 안전관리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나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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