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한반도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폭염 뒤에 곧바로 극한호우가 이어지는 '복합재난'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현행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23일 이슈브리프 '단절된 재난, 파편화된 데이터-복합재난 시대의 기후위기 적응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넥스트는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여러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의 결합과 피해의 연쇄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합재난 평가·관리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넥스트는 실제 사례로 올해 여름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을 들었다.

거제시는 지난달 폭염과 가뭄이 몇주째 이어지고 있다가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갑작스레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일을 겪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쏟아진 비에 거제시는 극심한 피해를 겪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거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넥스트는 현행 관리체계가 이 같은 복합재난 사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현행 체계에서 가뭄, 폭염, 호우, 침수, 산사태 등 재난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감시 및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뭄이 발생하고 있던 지역에 갑자기 호우가 내리면 가뭄이 해갈됐다는 판단이 내려져 선행 재난이 남긴 취약조건과 후속 피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넥스트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재난의 위험 조합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감시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복합재난 분석·평가의 책임 주체와 절차를 법정화하고 평가결과가 실제 계획과 기준에 반영되는 이행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 연구진은 "기후재난 피해·손실의 산정기준 마련과 정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부문의 손실은 보험자료와의 연계로 보완하되 보험금 지급액을 전체 손실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