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시환 KT넷코어 대표가 협력사의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적용할 새로운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하며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새 유지보수 대가지급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 KT넷코어의 통신망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KT넷코어는 협력사의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적용할 새로운 품셈과 할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KT넷코어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협력사 유지보수 대가의 새로운 품셈과 할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개선안 설명회를 통해 협력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넷코어는 최근 대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화상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역본부별로 협력사를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 계획을 세웠다. 

품셈 제정과 기존 제도 변경에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만큼 회사 내부에서 확정 내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KT넷코어 출범 이후 협력사들이 계약에 명시된 통신선로 공사뿐 아니라 통신망 유지보수와 고장 수리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별도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력사들은 통신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긴급 출동하거나 공사 이후 발생한 문제를 처리해 왔지만, 업무 범위와 비용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자재비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KT넷코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앞서 유지보수 대가 개선을 위한 1차 안내를 진행한 뒤 협력사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며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6월 안에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력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종안 확정 시점은 7월 말에서 8월 초로 늦춰졌다.

회사 측은 일부 기존 대가산정 기준을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 협력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도의 실효성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업무 부담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선로 유지보수는 일반 공사와 달리 장애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출동과 대기, 야간작업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작업 장소와 난이도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자재비도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협력사의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T넷코어가 마련하는 품셈과 할증제도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분, 작업시간과 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으면 대가를 받는 대신 장애 대응과 작업 결과에 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범위와 책임, 대가 산정 기준을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넷코어 협력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유지보수를 공식적으로 맡기려면 협력사가 책임도 져야 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와 명확한 업무 범위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며 “협력사들과 충분히 논의해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가지급 체계가 마련되면 협력사는 적정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 안정뿐 아니라 선로 장애 대응 속도를 높이는 등 유지보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제도가 그동안 누적된 유지보수 미지급 문제까지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KT넷코어는 개선안이 확정되면 2026년 7월1일 이후 협력사가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이 최종안에 반영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업무의 대가지급 체계는 개선될 수 있지만, 이전에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력사 일각에서는 7월1일 이전 업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누적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가 과거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개선안의 적용 대상과 소급 범위, 과거 업무의 정산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새 제도를 도입하고도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KT넷코어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의견을 계속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회사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단계”라며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