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넥슨코리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9월2일로 바꿨다. 
 

선고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선고기일은 2025년 12월17일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올해 1월28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1월28일에도 선고 하루 전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위한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판결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 연기는 원고인 넥슨이 선고를 선고일 직전까지 참고 서면을 추가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도 자율규제 시절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해 온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4년 1월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하자, 회사가 같은 해 3월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해당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쟁점은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확률 조작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느냐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 정보공개 의무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문제가 된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 관련 행위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일이다. 넥슨 측은 법적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행위를 사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 이를 숨긴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