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온다.  

공정위와 넥슨 양측이 2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이번 소송의 선고가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가 인정될 경우, 향후 국내 게임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 확률 조작 논란을 대표하는 사건인 만큼, 이용자를 속인 확률 조작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련 업계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게임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오는 22일 오후 2시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2024년 3월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4년 1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해 넥슨에 부과한 약 116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같은 해 3월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당초 서울고법의 선고 기일은 지난해 12월17일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올해 1월28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또 올해 1월28일 선고 하루 전에 추가 심리를 위한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게임 확률조작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느냐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처분은 그보다 앞선 2024년 1월에 이뤄졌고, 문제가 된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 확률조작 행위는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 측 변호인은 "공정위 처분은 법적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확률조작)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며, 이를 소비자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 이를 숨긴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116억 원의 과징금 처벌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이 소송 과정에서 강조해온 재발 방지 노력과 자발적 이용자 보상 등 구제 행위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넥슨은 공정위 제재 이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2024년에는 공정위가 중재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에게 219억 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를 속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만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 보상 등 감경 요인 반영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116억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조차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으로 올린 매출은 54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과징금은 164억1천만 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초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게임에서도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는 등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된 만큼, 개선 노력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선고 당일 서울고법 앞에는 '메이플 키우기' 이용자들이 올해 초 불거진 아이템 확률 조작을 성토하는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넥슨으로서는 과징금 취소 처분과 별개로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국내 게임업계 확률 조작 논란의 대표 격으로 꼽힌다. 2021년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이용자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됐고, 이는 게임업계 전반의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요구로 번졌다. 

이후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행정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이번 1심 선고 후 넥슨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리 해석의 정당성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이번 1심 선고의 무게감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별 회사의 과징금 문제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어디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