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는 성장·재정 선순환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추진하고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양극화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에 활용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3·4·5 비전'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한 초혁신기업 투자 확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AI 전환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며 "정부는 청년이든 국민 누구든 AI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서 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AI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일자리와 창업 30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 경상성장률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도 40%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다만 성장세 회복에도 IT와 비IT,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여전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AI 전환 대응과 청년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