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석유 최고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4월 중에는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도 내놓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원유 및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약속받은 2억7300만 배럴의 원유와 210만 톤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은 피해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위해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4월 중 시행한다.

당정청은 국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중동 정세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민생과 경기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천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천억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8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