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헝가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세가 규정 위반 조치라고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헝가리가 2023년에 도입한 배출권세는 유럽연합 법을 위배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세는 헝가리의 전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규정상 무상 할당 배출권을 받는 기업들에 배출권 수만큼 추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톤당 36유로(약 6만2천 원)를 매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시행됐다.

문제는 헝가리 정부가 시행한 제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특정 산업 기업들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상 할당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남은 배출권을 유럽 시장에 팔 수 있어 감축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헝가리가 이를 세금으로 상쇄해버린 것이다.

이에 헝가리 기업들은 자국 정부가 사실상 부당하게 이중과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헝가리 비료 제조사 '니트로겐무베크'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은 유럽연합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배출권 거래 지침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헝가리 정부의 조치가 유럽연합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헝가리 고등법원에 국내법적으로도 위법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로이터는 헝가리 정부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헝가리는 전 정부 시절에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놓은 판결을 무시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이터는 페테르 마자르 신임 총리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