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 확대라는 정책 과제를 안은 토지주택공사가 수요에 대응할 공급 여력을 확보하려면 사장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전국 건설임대주택 대기인원은 9만349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대기인원이 8만1140명과 비교해 15.2% 증가한 수치로 건설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2026년 건설임대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에 그쳐 지난해 대기 인원과 비교하면 8.3% 수준에 머물렀다. 

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정부로서는 건설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건설임대주택은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효과가 실제 물량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 우선 토지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단기간 공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민간이 지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올해 토지주택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4천 가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토지주택공사가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될 경우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매출 13조5574억 원, 영업손실 6413억 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918억 원으로 1년 전 7608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해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부채는 2022년 146조6172억 원에서 2023년 152조8473억 원, 2024년 160조1055억 원, 2025년 173조6567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는 민간 대상으로 한 토지 분양으로 확보한 이익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이른바 ‘땅장사’ 비판을 받은 뒤 토지 판매가 제약되며 수익구조가 악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를 향해 토지 분양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땅에 직접 주택을 지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임대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분양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건설임대를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공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공공주택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민간참여 사업’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목적에서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려면 조직 구조 개편과 정부와 협조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새 사장 선임이 시급하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3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3인이 모두 토지주택공사 내부 출신인 점을 놓고 “외부에 인재가 없어서 내부에서 뽑기로 했느냐”고 지적한 뒤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6일까지 새 사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