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빅테크의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단순노동은 물론 고숙련이 요구되는 인간의 기술까지 대체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은 전례 없는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로봇의 인간 일자리 대체에 따른 세수 공백과 복지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봇세는 혁신을 저해하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이익 쏠림을 막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노동자들의 전직 교육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는 로봇세 도입 및 법안 추진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시기상조로 볼 수 없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를 극복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제적 논의가 시급하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