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출퇴근 시간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복지 후퇴 및 정당한 이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료 승차 비율은 8.3%에 불과해 해당 제한 정책이 혼잡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려면 당장의 규제보다는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정비로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특정 대상을 제한하기보다 요금 할인이나 광역패스 도입 등 시민들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직접 보전해 주는 등의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 보전과 통 큰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 병행된다면 서비스 개선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