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 영향에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1(EU-ETS 1)은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과 발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공급량이 늘어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과 발전사들의 에너지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유럽연합 전기료에서 배출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11%다.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공급을 규제하는 예비량을 조정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17일 기준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전일 대비 3.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2025년 4월 이후 최저치인 64.93유로(약 11만3천 원)까지도 떨어졌다.

현재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두고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회의에서 이탈리아, 헝가리 등 제조업 비중이 큰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완화를 요구했다. 독일도 배출권거래제를 일부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로이터를 통해 "독일은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 투자 유도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는 '약간의 조정'만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배출권거래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스티엔체 반 벨드호벤- 반 데르 메르 네덜란드 기후부 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기후목표 달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2030년 이후 배출허용량 감축 계획을 얼마나 수정하려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