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6만1천 세대 규모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더해 추가 공급 방안을 이르면 2월 중으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발표된 공급 대상지 외에도 추가 부지를 준비 중인데 이르면 2월 중 추가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발표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공공부지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지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발표되는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태릉골프장(태릉CC) 6800호, 과천 경마장 9800호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6만1천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뜻을 보였다.

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시 의견보다 많은 1만호 공급을 추진하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제업무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800% 수준으로 홍콩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수정에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인근 주민의 문화재 보존과 생활환경 저하 우려에 관한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태릉CC 인근 주민 반발을 놓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발표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노원구와 협의해 교통 문제와 자족 기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주민 반발과 관련해서는 "임대 위주의 단지는 슬럼화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는 철거된 사례도 있다"며 "임대주택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공급으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우려를 놓고 김 차관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할 납부 방식 분양도 검토 중"이라며 "주거복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김 차관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29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신뢰하게 된다면 집에 대한 불안이 조금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추격 매수도 조금 줄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