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86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ᐧ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약 5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는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전에 대출을 집행하고 보증 지정 계좌가 아닌 건설사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은 대출 브로커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비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분양ᐧ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브로커는 알선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약 7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대출 원금 약 400억 원이 연체돼 대출을 실행한 4곳 새마을금고 지점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 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가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민간 건설업자에게 몰아줬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사이 유착 관계를 끊고 서민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