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개미 투자자 보호를 향한 추가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재벌 대기업이 상속을 위해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부 관행을 제재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복상장 규제에도 나서고 있다. 
 

23일 여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아 추가 주가 부양을 위해 법제 정비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제 정비를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청와대에서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들 오찬 감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중복 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는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중복상장 경향이 지나치게 강해 국제 추세에도 맞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윤석열 정부도 중복상장 규제를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 금융위원회와 관련해 추진하기도 했다.

IBK투자증권는 2024년 11월 말 내놓은 이슈보고서를 통해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4.3%), 대만(3.1%), 중국(1.9%), 미국(0.3%)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중복상장은 보통 모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를 새로 상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모회사는 이를 통해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외부 주주로부터 조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가하락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중복상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LG화학이 꼽힌다. LG화학은 소액주주 반발에도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고 이후 자회사 상장까지 밀어붙였다. 

다만 중복상장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도 있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6월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의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기업의 물적분할 이전 기업가치는 평균 1.88이었으나 물적분할 후에는 평균 20.2% 증가한 2.26이었다”며 “기업 가치의 평균 증가율 11.5%에 비해 커서 물적분할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2010~2021년 기간 동안 물적분할을 한 189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이전 기간 기업가치 표본 1284개와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 표본 925개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다. 

이와 같은 중복상장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자회사 상장 시 발행하는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이 규제 성공의 실질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복상장 규제 관련 법안은 우선 배정 비율을 두고 다양한 '제안'을 담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70% 이상'을 제시한다. 같은 당에서도 천준호 의원(60%), 민병덕 의원(50%), 이정문 의원(35%), 김남근 의원(30%), 김용만 의원(25%) 등은 각각 다른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은 '20% 이상'을 제시했다. 

중복상장 규제가 자금조달 구조를 겨냥한 제도라면, 주가누르기 방지법안은 주가 관리 행태를 문제 삼는 법안이다. 상속·증여세를 짚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재벌'을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는 현재 시점의 주가를 과세 기준이 삼고 있다. 이에 상속을 앞둔 최대주주에게 주가를 오히려 떨어뜨리려 노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년 5월9일 대표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기준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모두 4개월 평균 주가를 과세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 10월30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가 누르기 관행'를 지적하며 “한화그룹의 순자산이 작년 기준 40조원인데 시가총액이 4조원에 불과한 사례처럼 주가가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승계나 세금 절감을 염두에 둔 인위적 주가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며 다른 기업 사례도 들었다. 이를테면 명인제약 오너 일가가 고령에도 불구한 상장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신도리코의 자산가치 대비 낮은 시가총액, 고려아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 발표 이후 주가 급락, 애경산업·한양증권·롯데렌탈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주식 거래가격이 2~4배까지 벌어진 사례를 짚었다.

이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아주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0.3, 0.4 이런 회사들이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해 그런 기업들도 개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