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에 의욕을 꺾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다양한 우회 수단을 앞세울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엇갈린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NBC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무역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재정 상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이날(한국 시각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다수의 주 정부와 기업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문제삼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CNBC는 실제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날 다수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세 소송과 관련한 결론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연방정부가 근거로 삼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상호관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NBC는 대법원이 원고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부과 권한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패소해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유사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실효성에 의문을 키우는 요소로 꼽혔다.

투자기관 인터랙티브브로커스는 CNBC에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어도 트럼프 정부는 우회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세 가지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근거로 제시됐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는 관세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원자재 수입 가격 하락과 무역 활성화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에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졌다.

미국 경제에 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뚜렷한 호재로도, 악재로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CNBC에 따르면 증권사 모간스탠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정교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향후 적용 분야를 제한하는 대신 폐지를 명령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경제적 여파를 줄이려 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모간스탠리는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을 완화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 자체가 경제에 큰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