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애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던 민간참여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여지가 커졌다.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던 계룡건설, 금호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로서는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주 기대감이 한층 낮아지는 분위기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의 방대한 업무 범위에 더해 사업 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쟁점이 맞물리면서 개혁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앞서 LH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그동안의 개혁이 임직원 개인의 비위 행위 근절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당초 연내 발표할 계획이었던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포함한 LH 개혁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LH 직접 주택 건설·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25평·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개혁 일정이 미뤄지면서 관련 공급 대책도 뒤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두고 “공급 문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대책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신축 공급 물량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1만387 가구로 2025년과 비교해 약 2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026년 2만9161가구로 올해와 비교해 31.6% 감소한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주 전보다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승률로 보면 12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축소됐다가 3주 만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LH 개혁안이 연기되면서 계룡건설과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룡건설은 올해 LH로부터 8건을 수주해 1조275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건설과 동부건설도 LH로부터 각각 5개 사업을 따내며 수주액이 9603억 원, 8610억 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였다.

중견 건설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7일 2030년까지 착공 기준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참여사업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이 중소·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할 목적에서 공모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LH 개혁안 발표가 연기되며 당시 포럼에서 논의했던 민간참여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역시  뒤로 밀려 내년 공공주택과 관련한 실적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공공주택 입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라도 입찰이 진행된다면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