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트럼프 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추진, "미국 산업 경쟁력·국민 건강 저해"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03 14:5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트럼프 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추진, "미국 산업 경쟁력·국민 건강 저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에서 네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각) 관련 소식통 3명을 취재한 결과 미국 백악관과 교통부가 3일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차량 제조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자동차 사업을 되살리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발언이 다음날 나올 발표를 암시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문은 백악관과 교통부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제조사들도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은 1975년에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 이후로 계속 강화돼 왔으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지난해 6월 바이든 정부는 연비 기준을 강화해 차량 제조사들이 2031년 모델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연비를 1갤런당 50마일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해당 규정을 통해 연료 비용이 약 230억 달러(약 34조 원) 절감되고 2050년까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7억1천만 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연기관차 16만5천대가 없어진 것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공식석상에서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을 고려해 기준을 너무 엄격히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교통 전문가들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약화하는 조치가 미국 산업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모두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댄 베커 미국 생물다양성센터 안전 기후 교통 캠페인 책임자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 포드 등과 기업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서 급성장하는 친환경차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고 오게 전 환경보호청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책임자는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오염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바이든 정부 시절처럼 주유비를 절감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의 조치에 더해 환경보호청(EPA)도 향후 몇 달 안으로 차량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조직 체질 개선 위한 결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 지원자 신상도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10월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5% 증가, 현대기아차 15% 증가한 53만 대로 8위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세계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