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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28조 원 규모 2026년 예산안 합의,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한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2-02 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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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과 같은 약 728조 원 규모로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천억 원을 감액하고 필수소요를 증액하되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여야 728조 원 규모 2026년 예산안 합의,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원안 규모 대신 세부 사항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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