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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 기후대응에 쓰일 '부유세' 부과안 거부, "부자들 떠나 경제 약화"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01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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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 기후대응에 쓰일 '부유세' 부과안 거부, "부자들 떠나 경제 약화"
▲ 스위스 시민들이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안을 거부했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상공에서 레만호를 내려다 본 전경.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스위스 시민들이 기후대응에 쓰일 목적으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거부했다.

스위스 유권자 다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투표에 부쳐진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거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매체 유랙티브가 전했다. 반대표 비중이 약 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발의한 것으로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9억 원)이 넘는 재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 사회당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세금이 부과되면 매년 60억 프랑(약 11조 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입은 모두 건물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장 등을 통해 스위스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데 사용된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초부유층들이 스위스를 떠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시민들은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스위스 정치권의 반응은 성향별로 엇갈렸다.

유한나 카파니 스위스 자유당 의원은 스위스 매체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상속 재산의 50%를 가져가는 것은 세금이 아닌 공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클래런스 콜렛 스위스 녹색당 의원은 유랙티브를 통해 "기후 보호에 나쁜 소식"이라며 "이 이니셔티브와 맞서 싸우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자금은 이를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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