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정책 집행의 최일선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주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관심도가 큰 에너지와 주택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는 70곳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경까지 공공기관 331곳 가운데 기관장의 공석은 36곳, 임기가 만료된 곳은 35곳 등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야 공공기관장 공모가 활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공기업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에스알 등에서 사장 공모가 나온 상태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이미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조만간 공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장의 공석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제기됐으나 이후 12·3 불법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상황 급변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도 올해 6월에 출범했으나 5개월 동안 공기업 사장 인선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박상진 산업은행장 1명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한 데다 부처 장관 인선 및 정부조직 개편, 국정감사, 미국과 관세협상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시급한 외교 현안 등이 산적했던 점이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 주요 국정 현안이 정리된 상황인 만큼 공공기관으로 시선을 돌려 적극적 움직임을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지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내년부터 주요 국정 분야에서 정책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선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

공공기관장 임명에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부터 공공기관장 인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내년 1~2월께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손발이자 정책 집행의 최일선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공공기관장의 배치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주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결과는 정권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 집행의 방향성을 같이 하는 공공기관장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후임을 비롯해 이미 공석이 된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의 사장 인선이 연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인선이 이 대통령의 주택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다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은 최근 주택정책을 이끄는 1차관의 공석 발생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 1차관 인선은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역시 공공기관장 인선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이 공공기관장 사장으로 거명되는 인사들과 겹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조율’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에서 이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 등을 향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등과 같이 산업안전 문제는 공공기관장 교체에 강력한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에 연이어 화력발전소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