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군 이래 최대펀드’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을 앞세운 이재명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통해 금융위 존재의 이유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별관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마련되고 산업은행이 5대 금융지주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프로젝트 접수와 검토는 물론 향후 금융지원과 자금집행, 사후관리 등 실무를 수행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만큼 자금 조달과 투자기업 선별 등에 더욱 속도가 붙을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맺은 업무협약도 긍정적이다. 국민성장펀드 성공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산업은행이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공공에서 절반인 75조 원을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인 75조 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이미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10조 원씩 50조 원을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무국 출범과 금융권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추진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다”며 “사무국이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 첨단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소통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부 차원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목표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컨트롤타워는 금융위가 맡았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억원 위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실제 이 위원장은 9월 취임 이후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도 진행했는데 당시에도 생산적 금융과 국민성장펀드를 알리고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위원장에게 국민성장펀드의 가시적 성과는 금융위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재명정부는 금융위 해체를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결국 철회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긴 호흡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인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이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맡고 있는 금융위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굵직한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주장에 다시 한 번 힘이 실리며 금융위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12월10일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1호 메가프로젝트 투자 목표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첫 투자산업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자금 조달이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며 “투자처를 어떻게 잘 선별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AI와 반도체 쪽이 좀 더 빨리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최근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을 만나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이후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SK와 현대차, LG그룹 등도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이들 4개 기업의 국내 투자규모는 800조 원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참여자뿐 아니라 정부·금융권·산업계·지역 등 여러 관계자들과 만남도 이어간다. 지금도 11월 말이나 12월 초 개최를 목표로 생산적 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무국 현판식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다짐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펀드로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역량을 모아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도 관계부처가 함께 금융·규제·재정·세제 등 필요한 정책노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