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연기관차에 주는 지원을 중단하면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합계 24조8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18조5천억 원이었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소비자 선택활류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면 한 해에 전기차 보급이 4만6천 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 톤(3.6%)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대비 2023년까지 5년 동안 감축 실적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가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면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보급 목표 대수 420만 대의 약 88% 준하는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올해와 비교해 15.7%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로 따지면 약 903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 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배출량이 약 25% 줄어드는 것이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내연기관차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시대에 갇혀 국민 혈세를 쏟고 있다"며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멈추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도 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