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개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7일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센터(CGS),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한 이슈 브리프를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 NDC 1안과 2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0~60%로 설정했고 2안은 하한선을 좀 더 높인 53%로 설정했다.

기후솔루션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하한선인 50%, 53%는 모두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범위 목표에서 탄소중립 경로와 일치하는 것은 상한선인 60%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메릴랜드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정부가 이번에 포함시킨 국제 탄소감축 사업 없이도 54~64% 수준의 감축이 이행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 탄소감축 사업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그 성과를 국내에 크레딧 형태로 들어와 국내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에 2035 NDC안을 공개하면서 1, 2안 모두에 국제 탄소감축 사업 결과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국제 탄소감축 사업은 규모와 효과 모두 불확실하다"며 "감축 사업 의존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탄소 크레딧을 통한 탄소상쇄는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탄소상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유럽연합(EU)도 거의 1년에 걸친 협의 절차를 해야 했다.

기후솔루션은 "60% 감축목표는 도전적이지만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야심찬 경로"라며 "하위 목표는 탄소중립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정부 역할 확대, 비이산화탄소 규제, 탄소포집 등 보완 기술까지 제한적으로 활용해 목표를 높여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