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산업 수출 모멘텀 도래에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구영 전 KAI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온 뒤 차재병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동되면서 완전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다.

◆ KAI, 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주요 수주전 고배

KAI는 차재병 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올해 9월에서 10월 있었던 주요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KAI와 한화시스템이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했던 블랙호크 헬기(UH-60) 성능개량 사업과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의 입찰에서 낙찰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이는 차재병 사장 직무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상법상 KAI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지는 한계와 관련 깊다.

상법과 KAI 정관을 종합해 살펴보면 직무대행은 임시 또는 일시적 보전을 위한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대규모 투자나 수출계약 체결의 최종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만약 대규모 수출계약이나 투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실행하면 추후 새 최고경영자가 선임된 뒤 이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씨저널과 통화에서 "직무대행자도 법적으로 이사로서 이사회 소집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투자, 신규사업 진출, 해외 전략적 계약체결 등은 법해석상 제약을 받을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더구나 KAI가 담당하는 방위사업의 안보상 중요성을 볼 때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실제 해외 고객사(해외 정부나 국방부)들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로는 신뢰를 주기 힘들고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KAI 리더십 공백 사태, KT의 2023년 직무대행 체제와 겹쳐 보여

KAI의 2025년 10월27일 기준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국민연금공단이 8.12%로 주요 주주다.

KAI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인 만큼, 역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방산업계에서는 강구영 전 사장이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조기 사퇴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바라본다.

강 전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비쳐져 왔다.  

강 전 사장의 퇴임으로 새로운 KAI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고경영자도 현재 공석이라 KAI의 차기 사장 선임이 100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KAI에서는 강 전 사장에 앞서 제7대 안현호 전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연임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정치적 영향을 받는 KAI의 사례는 2023년 정권교체 뒤 당시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KT의 사례와 겹쳐 보인다.

KT는 2002년 완전 민영화 된 뒤 명확한 지배주주가 없는 대표적 '소유분산기업'이다. 

이런 구조는 경영권을 장악할 핵심주주가 없다는 점이 특징인데, KT의 경우 국민연금(지분 7.67%)이 주요 주주로 있어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 있다.

구현모 대표는 연임 포기 당시 표면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를 꼽았지만 당시 통신업계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구  대표는 2022년 11월 이사회로부터 연임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이 'KT 최고경영자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뒤 연임을 포기했다. 

문제는 KT의 경우 구 대표가 2023년 사임한 뒤 사외이사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이사진 구성까지 붕괴돼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위기를 넘겨야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 직무대행체제가 지니는 한계와 대외신뢰를 고려할 때 KAI의 차기 사장이 빠르게 임명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장 직무대행 체제 KAI, 언제까지 방산 모멘텀 수혜 벗어나 있을까

한국은 최근 국제 정치적 불안정성과 맞물려 방위산업이 성장 모멘텀을 만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뒤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점유율 상승국면에 들어섰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성공에 힘받아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세계 점유율 2.2%)에 올랐다.

한국 정부도 현재 세계 9위권인 방산 수출국 지위를 2027년에는 4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아시아와 북미 중심의 방산 수출중심 축이 이제는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AI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방위산업이 수주산업인 만큼 아직까지 치명적 실적 악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리더십 공백이 더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