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협정 최종 타결은 중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미국이 한국과 협상 과정에서 갈수록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은 이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 조선업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이 번질 가능성도 떠오른다.

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쉽지 않은 딜레마를 안게 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7월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약 502조 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논의되는 여러 투자 방안을 두고 중국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게 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며 “대미 투자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무역협정 최종 타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선업 분야 협력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선박 시장에서 갈수록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국 조선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한국 조선업체의 지원이 미국의 해군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미 동맹과 무역 협상에 모두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국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자연히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자국 조선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를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군사행동에 연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예시로 들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점도 한국에 미국과 협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성격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에서 조선업 분야 협력 방안이 확정된다면 중국의 보복조치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선업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도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에 희생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를 비롯한 무역 압박에 대응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고 바라봤다.

HBM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규제로 중국에 수출이 중단되며 한국 반도체 제조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로 중국이 한국 공급망과 단절에 더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더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이런 영향을 상쇄하고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 중국 경쟁사의 추격이 가속화되면 한국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용을 조율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무역협정 최종 타결에 다소 신중한 시각을 내비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