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유럽연합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일부 산업이 더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2040년 감축계획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다음달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 2040년 감축계획은 1990년대 배출량 대비 9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해당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과정에서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변경해 2년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 상황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2040년 감축계획의 실제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에 지나친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이 확인되면 계획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 대표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에 각 산업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와 폴란드 등은 2040년 감축 계획에 명시된 90% 감축목표에서 5~10%를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덴마크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의 온실가스 상쇄를 위한 산림 조성, 탄소포집 등의 완화 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다 해도 추가 감축을 요구하는 등 패널티가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내부문서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업 탈탄소화를 향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탈탄소화가 가져오는 부담을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유럽연합은 2040년 감축 계획 확정과 각종 규제 완화 조치들을 다음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