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금융위기를 뜻하는 '그린스완'을 막기 위한 대응책에 금감원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은 금감원 측에 '현행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자산건전성 평가 조항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 영향을 측정하려면 기후,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변수에 가정이 필요해 의무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정책, 기술, 시장 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로 자산가치 변동을 초래해 금융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러한 기후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핵심 관리 제도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금감원이 해외 사례를 들며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후리스크로부터 금융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기후리스크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금감원이 발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에 따르면 대응이 지연될수록 충격은 더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부 은행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정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규제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 의무화 조치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공동 참여한 한국은행도 "향후 기후리스크가 금융안정을 훼손하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선, 예상외 손실 대비 강화, 녹색·적응투자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기후리스크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닌 현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이라며 "전환이 지체될수록 기후 충격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소극적 태도는 골든타임을 놓쳐 국가의 금융안정성 전반을 위협하고 국민들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