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수출 관련 합의를 놓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때보다는 비판의 수위가 낮아졌다. 미국과 원전 협력에 더해 관세협상 등 외교적 현안이 엮여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수원,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주무부처는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으나 원전 수출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만큼 국회 국정감사도 산자위가 맡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산자위의 국정감사 대상이 자원 외교 관련 업무인 만큼 한수원, 한전 등을 향한 의원들의 질의도 원천 수출 관련 현안에 집중됐다.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 내용은 올해 1월 알려진 뒤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이와 관련된 추궁이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독자 기술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행해 온 것은 사실과 다른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김 의원의 발언에 “기술 독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대답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수원이 기술 자립을 주장하며 단독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송 의원은 “한수원 등에서는 원전의 독자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데 왜 거짓말을 했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로 지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한수원이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 외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문의 공개 등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사이 감정적 충돌이 이어지며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이날 국정감사는 비교적 긴장 수위가 높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 등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합의를 놓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야 사이 충돌이 발행하기도 했다.

이후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여야 사이 갈등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 여권에서 신중 기류가 나오면서 다소 잦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타 수위를 낮춘 데는 이런 정부의 입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원전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문 공개 등은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사이 민감한 외교 협상 중 불필요한 트집을 잡힐 수 있는 셈이다.

이달 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 이라는 시기적 요인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관세 관련 방미협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쟁정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